오늘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 장부에 빠진 내용이 많은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기각되는 것 아닌가요?”
장부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파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와 실제 상황이 다른 부분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는 회사에 남은 재산과 채무,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장부의 숫자보다 그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왜 발생했는지, 회사가 빌려준 돈은 왜 회수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상황과 회수 노력을 살펴봅니다. 재고도 장부상 수량과 실제 남아 있는 수량, 판매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 가치가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감추거나 숫자만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발생 경위와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재고수불부와 거래처 자료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에 맞게 정리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무엇을 확인했고 왜 더 확인하기 어려운지도 구분해 소명합니다.
부족한 장부를 다시 맞춰 본 사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조세 체납과 채무 연체가 발생한 뒤에야 회사의 문제를 알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장부만으로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계좌 거래와 세금 자료, 채권·채무 내역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누락된 거래와 회수되지 않은 자산의 경위를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상황을 정리해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관계를 더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중소기업의 장부와 파산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의 장부에는 대표자의 자금 거래,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실제로는 남아 있지 않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재고가 자산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살피려면 회계처리뿐 아니라 회사의 업종과 영업 방식, 파산절차에서 필요한 설명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장부가 부족하다면 남아 있는 실질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회계사와 함께 누락과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솔직하게 소명하는 것부터 법인파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