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망 후 남은 1인 법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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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문제가 남은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사례

전수란 공인회계사 | 기업구조조정 · 법인회생 · 법인파산 실무

대표자가 사망한 뒤, 남겨진 회사와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찾아오신 가족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과 정리방안을 검토하고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을 빼면 사실상 남는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웠고, 보유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이어졌습니다.

가족분들은 회사의 과거 업무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세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대표자가 사망해도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자가 소유한 법인은 세 곳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모두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저는 각 법인의 장부와 부동산의 실제 가치,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채무초과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비용까지 고려해 정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 법인을 모두 파산절차로 정리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대표자 사망 후 남은 개인 재산과 채무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저희 팀은 가족분들과 상의해 한 법인은 법인파산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두 법인은 별도의 정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 재산과 채무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과 절차의 실익을 살피고, 가족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까지 고려해 전체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시이사 선임부터 파산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할 회사는 대표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이후 법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임차인과 담보관계가 얽혀 있었고, 가족분들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복잡한 권리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임시이사 선임부터 법인파산 신청과 파산선고까지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원 감독 아래 법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현재도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임차관계를 확인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주 중인 세입자가 매수를 희망해 협의하고 있고,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은 경매 등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족분들도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고 계십니다.

다만 가족들이 직접 부동산을 팔고, 세입자와 협의하며, 복잡한 채권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습니다. 법인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맡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하려면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 하나의 파산신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 법인과 대표자에게 남은 재산·채무를 함께 살피고, 비용과 정리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때 장부와 실제 재산의 차이를 확인하고, 회사의 사정과 채무관계를 근거 있는 자료로 설명하는 회계사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가족분들이 이제는 정해진 절차 안에서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일도, 남은 문제를 정리하는 일도 그 회사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판단을 준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수란 공인회계사
기업구조조정 · 법인회생 · 법인파산 실무
상담문의: 031-895-6405
이메일: sljun@seorinlaw.co.kr